노관규시장, "법 과 원칙" 운운.. 말아닌 "행동" 보여야!
2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최근 불거진 순천시 과장급 공무원 2명의 도박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와 노관규시장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경실련은 공무원이 상습적인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은 우리 순천지역사회 전체를 깊은 허탈과 상심의 늪으로 밀어버렸다며, 특히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가족문제를 다루는 실무과장들 이었다는 점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경실련은 이어 아직 검찰의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윤리의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 이 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 존재해 온 불합리한 구태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바로세우겠다던 민선4기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고 주장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순천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순천시 간부 공무원 2명이 연루된 도박 사건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도박 관련 공무원 2명은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관련 공무원 2명의 도박행위가 상습적이었으며 그 액수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점도 놀랍지만 순천경실련은 도박행위의 당사자가 공직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지도층과 공직자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맞게 사회에 의무를 발현하는 지도층과 공직자의 자세는 공동체 구성원의 정신을 결집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는 진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이들의 행위를 두둔하거나 인정으로 감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지도층과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라도 세인의 눈에 쉽게 띄며 이들의 개인적인 선택은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관련 공무원 2명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공적 책임의식으로 순천시의 간부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과 절차라는 형식에 기대어 숨는 것은 나머지 선량한 공직자마저 헤어 나오기 힘든 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절차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2. 순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민선4기의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간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수로 여긴다면 이는 시정의 기본 뼈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민선4기 시정의 운영 방침과 조직은 현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새로 구성되었다. 아쉬움을 표현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지지했다.
시장이 자신의 판단을 믿었듯이 시민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시장의 권위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는 순간이 오면 언제라도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하며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순간이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시장의 사과에 더욱 더 무거운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한, 평소 시정을 운영하면서 강조했고, 실천했다고 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순천시민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정의 운영에서 오는 여러 ‘불편함’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불평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