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쓰레기 선별업체 과정 의혹 '투성'
여수시, 쓰레기 선별업체 과정 의혹 '투성'
  • 임종욱 기자
  • 승인 2008.10.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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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9월 19일자/님도방송]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자 선정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정에 탈락된 업체와 여수시가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시장 고발... 이미 예상 됐다?

지난 17일 여수시 브리핑 룸에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남부환경측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들어 전남지방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부환경 관계자는 이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점수가 낙찰자인 포스벨이 접수했던 서류가 사실이 아닌데도 여수시가 방조를 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만흥매립장 입찰에 참여했던 (주)남부환경개발 관계자가 입찰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번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간당 선별물량을 기존하는 서류가 허위로 제출돼 시간당 120㎥로 8개월 이내 공사를 마치겠다고 한 부분은 현제 낙찰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80㎥의 제원을 40㎥나 속여 낙찰 됐다는 것.

이와 함께 남부환경은 "허위문서로 낙찰된 이번 입찰은 무효다" 며 "입찰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측도 즉각 남부환경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우고 관계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결재 서류 문제투성이... 의혹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내 매립 쓰레기 선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8월 29일 실시됐다.

하지만 입찰 전부터 특정회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등 입찰 후 현재의 논란은 이미 예상 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이미 지난 2005 실시 설계 계획을 할 당시 여수시 결제라인이 돌때부터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립됐었다" 며 "29일 낙찰된 포스벨사는 이미 내정이 되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만흥동 쓰레기매립장 2단계 공사 역시 현제의 매립장 폐기물 선별은 침출수 라인 접합부분과 향후 3단계공사와의 하자부분이 불분명하는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3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토목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분리과정을 곁들이게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분리업체 시공사 선정은 3단계 토목공사 업체가 선정된 이후 그 업체가 쓰레기 분리 방법 등에 대한 공법을 선정해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후문이다.

만흥 쓰레기 분리처리시설은 총공사비 212억 원 중 70%이상이 토목공사이며 쓰레기를 분리하는 비율은 30%미만인 58억여원이 소요되는 공사다.

지하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파서 선별기에 넣고 가연성(매립)과, 불연성(매립처분, 자체*위탁) 선별토사(재활용)로 분리시켜 각각 정해진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 또는 재 매립하면 끝나는 3원선별공사이다.

▲ 여수시 만흥매립장 쓰레기선별업체가 보유하고있는 선별기. 선별기 제원에는 880㎥/hr 이라고 선멸히 나와있다. 하지만 입찰당시 여수시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시간당 120㎥를 처리할수 있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쓰레기 분리기를 거치는 단순 공사를 왜 굳이 여수시는 기술력을 운운했으며 4개사의 기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온 터에 당시 담당자가 서둘러서 존재하지 않은 선정위원회라는 구성원을 만들어 결재를 올렸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여수시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과 해당 공무원들이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속초,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광양 도월)현장을 방문한 뒤 4군데 업체의 기술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라고 밝힌 바 있어 이미 기술력은 이번 입찰에서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4개사 기술력 차이 별로 없더라...

기술력 차이는 거의 없는데... 왜 굳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나?

여수시가 지난 2006년 1월 16일 설계사인 선진엔지리어링의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를 갖을때까지만 해도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수시 정기인사를 하루 앞둔 2월 15일, 매립장 담당과장은 선정위구성에 관한 결재를 속칭 '윗선'에 올렸다. 여수시의 사전 인사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될 당시 담당과장이 서울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급히 추진한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4개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처음 12,537원, 두 번째 10,110원. 세 번째 5,005원의 금액을 써낸 포스벨이 예가(예상가격)를 빙자한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기술수준이 입찰 참여자들의 4군데 업체 모두 거의 비슷하다고 밝혀진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외지인으로 구성된 당시의 기술심의 선정위원회구성의 강행은 지난 8월 28일 이루어진 입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 설계서 처음부터 문제 있었다는 의혹.

설계 용역사가 선정돼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당시 여수시 매립장 실무 담당과장은 설계기준을 경제성과 기술력의 기준으로 역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수준이 거의 비슷한데도 기술점수에 초점을 맞춰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을 가장한 기술 추첨식입찰의 치밀한 계획... 의혹

또 시측은 경쟁력 50%를 빙자해 저가단가를 고집 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12억보다 80억여원이 추가될 수 있는 형편없는 설계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설계내용을 검토해 보면 토목공사와 폐기물 선 별비 위주로만 설계가 돼 있어 실제로는 선 별후 나오는 토사의 운반비는 완전히 누락, 여수시는 결국 80억여원의 운반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김충석 전시장은 280억여원이 소요되는 서류에 결재를 한 셈이다.

최초 포스벨사가 여수시에 제출됐던 견적단가는 1만4000원부터 시작해 1만2,537원과 1만10원. 최종 낙찰금액인 5,005원이다. 이렇듯 4차례에 걸쳐 가격을 낮추면서 결국 최종 낙찰자는 포스벨이라는 회사에 낙찰됐다.

한편 여수시가 실시한 이번 추첨입찰은 한 업체에 무려 4번의 기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찰과정과 공법선정 의혹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를 남겨 이후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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