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주범 끝까지 추적, 2차 범행 방지목적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경재)이 사행성 게임물 제조업자와 총판운영자를 단속한다.
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는 실제영업주등을 단속해 실제업주 등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재로 순천지청은 최근 단속을 벌여 실제업주 등 47명을 적발,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또 19면에 대해서는 추진 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63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순천지청은 실재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사행성 오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절도와
강도등 2차 범행이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실제업주를 밝혀내, 오락실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및 판
매책들까지 처벌함으로써 사행성 오락의 발호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