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서 외면한 국책사업…결국 지역사회 앙금으로

지역 내 반발 거세…지자체 직영 방안 제기

20년간 독점운영권을 부여하고 더불어 주유소, 정비소 등의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막대한 수입원이 되는 화물터미널 사업이 정부주도로 진행되면서 자본유출과 지역 상권 위축 등의 부작용 등이 이미 예고됐다.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해당 지자체에 노골적인 서운함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과 경제단체, 한편에서는 정부 눈치만 보며 속앓이만 하고 있는 지자체.

지역발전을 위해 이롭게 적용돼야 할 정부정책으로 인해 반지역정사가 확산되면서 파열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사업비 186억원 중 민자 98억을 들여 오는 2012년까지 주삼동 일원 5만㎡ 부지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시 화물차 운전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전용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SK는 GS칼텍스와의 입찰 경쟁 끝에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 시점에서 GS칼텍스가 최근 SK에너지 선정을 백지화 해 줄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여수시에 전달함과 동시에 여수상의에서도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회공헌과 지방세 납부 등 그동안의 눈부신 지역환원 실적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은 공공투자발전센터에서 선정한 배점기준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보단 사업경험과 건설분야 경력, 입찰가격 등이 우세한 업체들이 배점면에서 유리하도록 편중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평가 총 배점 1000점 가운데 사회 공헌도 등의 공익성 점수는 고작 최고 50점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측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익성이 결여된 배점표를 만들어 주유소외에는 여수에 사업장이 단 한곳도 없는 SK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1000억원을 들여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펼쳐 왔고, 연인원 4000명 규모의 봉사활동, 이웃돕기, 지역인재 육성 등 전사적인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선정 과정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형식적으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도 “지역 연고도 없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역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GS칼텍스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해당 사업이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없다”면서 “지위권보전협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손배소송 등의 법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원점으로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공헌은 기업의 순수자율 행위인데 이를 이권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여수시보다 먼저 시작한 순천시도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완강한 반발기류가 형성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SK가 서면일원 4만4446㎡의 부지에 SK가 58억4000만원을 들여 300대 주차규모의 차고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정기업에 독점권을 내주는 꼴"이라며 시의회와 지역 내 여론이 크게 요동치고 있어 민감한  

최근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실제 밤샘주차대수가 1000여대에 이르지만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200대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주차장건설의 이유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신 지역에서는 시 직영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운영의 경우 요금인상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증가와 서비스 질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세외수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자체 직영운영의 경우 운영 미숙과 인력 파견문제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자칫 국책시범사업의 실패 케이스로 기피사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 8개 시범 도시 가운데 지금껏 지자체가 적극 나선 사례는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사후 낙관보다는 비관론이 우선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