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도방송] 산업도시 광양시는 세계 유일 철강회사인 포스코 광양제철과 또 국내 조선 산업의 후광에 따른 후판공장 유치로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 등 이에 따른 세수확보가 용이한 소위 남부러울 것 없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광양시가 급속도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시설 여건과 포스코 후방산업의 활성화, 또 이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생각, 특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가 이뤄내 성과물일 것이다.
이 덕분에 광양시는 현재 공장용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체가 문의 또는 입주를 기다리는 실정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뒤 돌아보자. 가뜩이나 산업시설 위주의 기업유치에 따른 환경공해는 저감시설 대책을 촉구하는 각종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현직 도의원과 광양시 기업유치지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진월면 오사리 일원의 속칭 '비금속광물분쇄업' 시설은 어떤지 살펴보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목적을 이유로 허가를 신청한 특정 업체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시 기업유치지원과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마치 기업유치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과 사업 신청자 간 행동은 조용히 살고 있는 사업건설 예정지역 주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처사는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광양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 기업유치를 이유로 주민의 집단민원은 소위 '때법'으로 치부하면서 사업 성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소송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은 실정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투명하고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현실적인 행정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허가청인 자치단체장은 사업주도, 시민도 모두 똑 같은 시민이다. 사업승인이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소원해 지거나 불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사업승인권자의 바른 권한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못 사용하면 이는 곧 불열과 대립으로 인한 시민간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그 피해는 자치단체로 고스란히 떨어져 행정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 도의원이 신청한 이번 진월면 오사리의 제조업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그 어디에도 건설폐기물이라는 사업을 기재하지 않고 애매한 문구로 계획서 중간에 교묘히 적어 넣은 건설폐기물 사업,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 이를 문제삼는 주민들에게 '개 때들 같이 달라든다' 라는 표현은 도를 넘어 주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현직 의원이 들고 온 허가서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 몇 명이나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애매한 사업계획서 문구도 문제지만 건설폐기물 사업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미처 서류 검토를 못 끝냈다며 얼버무리고, 이상하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사업신청서는 혹시 현직 도의원의 권력 앞에 시녀를 자처하는 허가권자의 불손한 의도는 없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