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동부권 지자체 2009년 시. 군정 계획 점검

[남도방송/인터넷저널리스트 차범준]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들이 2009년 주요 시. 군정계획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의 신년 사업 중 2009년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고되는 핵심 사업 분야를 찾아 미리 진단해본다. 

□ 먼저 순천시를 살펴보자.

순천시는 올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관객이 순천만을 찾을 것을 대비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 순천만의 관광유발 효과를 시민소득과 직접 연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을 찾을 것에 대비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 순천만의 관광유발 효과를 시민소득과 직접 연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천과 제방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 그리고 갈대열차가 어우러진 생태 탐방 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지역 환경단체가 순천만의 무분별한 관광객 유인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고 갈대열차 운행이나 버스투어 등 다중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지금의 순천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의 순천만 관광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고려한 순천시의 교육문화 사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순천시의 경우 작년에 일부 교육사업 시행과정에서 한 때 시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순천시는 올 해 학교 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을 위한 기숙형 공립고 등 특목고 유치사업을 가시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조례 호수도서관과 농어촌도서관, 통합도서관 등 3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사업과 함께 35개의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특성화해 양적, 질적으로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역시. 작년 지역 교육관련 개선 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시의 의욕적인 일부 교육 사업들이 시의회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유도해 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소 도서관 운영사업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홍보부족이나 전시적 행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순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순천시의 노인관련 프로그램인 ‘실버 6070’ 봉사단 활동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사업 역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다음은 여수시로 가보자.

여수시는 올 한 해 시정목표를 ‘참여와 도약’으로 정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난해 말 엑스포 계획 확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올해 박람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박람회장과 엑스포 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주민보상과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겨우 사업자 선정만 마친 상태인 엑스포 타운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주민 보상과 이주대책이 아직도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엑스포 사업 중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확정된 일부 사업들도 투자유치 활동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거기에다 일부 엑스포 사업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반 환경사업이라는 반발까지 받고 있어서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주민 참여와 관련한 사업 분야로……. 여수시는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엑스포개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 여수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은 확인한 여수시는 오는 2012년까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자원봉사자 6만 명을 양성 해 운영체계를 잘 정비하고, 각종 교육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보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부여 방법을 두고 여수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해외연수나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주민단체는 형평성 차원에서나 봉사활동의 순수성을 해치는 인센티브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좋은 일을 두고 서로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로 지역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확장 사업”과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사업이 서로 엇갈리는 시정목표라는 주장이다.

여수시가 얼마 전에 치렀던 국제 불꽃축제가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후보호 도시 선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반발인데. 작년 말 시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불꽃축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됨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확산될 확률이 높은 상태다. 

이 밖에도 몇 년 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온 여수 도심 골프장 조성사업이나 박람회장 주변 관람용 케이블카 설치사업 역시……. 지역 환경단체들로부터 반 환경사업으로 지목돼 온 상태여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다음은 광양시의 시정목표를 살펴보자.

광양시가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광양항 물동량 확보 문제를 들 수 있다.

광양항의 경우 작년 한 해 물동량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광양항의 신규화물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항만인 부산항과의 힘겨운 경쟁에다 작년 경기침체로 광양항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로서는 신규 항로개척이나 화물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광양항 배후단지에 제품 생산 공장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만 광양항의 부진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광양시의 교육 경제 분야로 지난해 광양시는 공격적인 교육사업과 함께 조선 산업 유치활동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 해 순천대학 공과대학 이전 사업을 추진해온 광양시의 경우 올 한 해도 기존의 공격적인 교육사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를 넘기도 있는 순천대학 공대이전 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인근 자치단체인 순천시와의 마찰은 물론이고 지역 내부에서도 공대이전 사업과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리고 조선 산업 유치와 관련한 정책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광양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개발 프로그램이나 조선업 관련 투자사업 역시……. 자칫 조선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져들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경제 분야로 광양시나 지역기업인 광양제철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사업 역시……. 지역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어 올 한 해 지역 노동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될 여지가 아주 높은 상황이다. 

□ 고흥군을 살펴보자.

고흥군은 2009년 올해 지역에서 역사적인 우주로켓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올 상반기에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로켓 발사를 비롯해,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와 우주천문과학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우주산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그에 걸 맞는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고흥군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흥군이 올 해 추진하고 있는 3개의 테마의 섬 개발 사업이나 오마, 발포, 해창만 지구의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우주항공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도 그 성과여부에 따라 군정목표 실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로 고흥군 역시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조선 산업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지역에 조선타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 허가 절차 등 산단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단에 입주하기로 고흥군과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면서 사업추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와 관련 고흥군은 기존의 투자협약은 무산됐지만 우선 공사를 착공하고 나중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선 개발 후 투자’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광양시의 경우도 언급했지만 조선 산업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

무턱대고 산단 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다음은 구례군을 살펴보자.

구례군은 관광레저특구라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관광산업 특성상……. 투자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점이 단점이 있다.

구례군은 올 한해 지리산 생태 숲과 수목원, 자생식물원, 야생화 테마 랜드, 산림생태욕장 조성 등, 오는 2013년까지 총 334억 원을 투입해 산림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례군은 특히 근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지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관계기관이나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올 해는 꼭 성사시킨다는 입장인데. 이미 지난해 말 군수와 군의회의장 등 관계기관, 학계, 주민 대표 등 40여 명으로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들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구례군의 지속적인 주민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올 해 지리산 케이블카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역에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는 구례군으로서는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친 환경 농업, 각종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기불황으로 관광산업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올 한 해. 더욱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남 동부권 지역 자치단체들의 올 한해 주요 시정운영 목표 중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봤다.

앞서 언급 된 사업 중 일부는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소신을 갖고 밀어 부처야 하는 사업도 있다.

하지만 의욕과 욕심만으로는 성취가 어려운 사업도 분명히 있다.

자치단체장이 공명심에서 한발 물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의욕만 앞세운 거창한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