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세금 23억 떼일 판!
[광양/차범준기자] 광양시가 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 23억원을 제 때 징수하지 못해 결국 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있다.
광양시가 지역 토지구획정리개발조합으로부터 무려 23억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면서 시가 자체감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의 세금은 광양시 광양읍에 조성한 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부과한 농지전용 부담금 34억8천만원 중 11억원만 납부하고 현재 23억 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뒤늦게 전남도와 시의회가 조합으로부터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업을 끝낸 조합이 사실상 해산함으로서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와 구산리 일대 28만 4천여 제곱미터 농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96년 3월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로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조합은 2년전인 지난 2007년 3월 20일 준공식을 끝으로 사실상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광양시가 조합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 23억8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고 세금환수를 위한 환지 처분종료는 물론 납부 주체인 조합이 해체되는 어이없는 사태를 맞게 됐다.
원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농지전용 신고를 받을 때 자치단체가 미리 납부를 받거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사업 착공 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상식을 깨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착공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세금을 부과했고 그것도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인 11억 6천만원을 부과하는 상식 밖의 행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세금부과 3년 후인 지난 2006년에서야 준공을 앞두고 채권압류조치를 통해 세금을 받아냈다.
그런데 광양시가 남은 금액의 체납세를 조합으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광양시는 체납금을 받기 위해 해당지구의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용지와 잔여체비지 8,969.㎡를 압류해 두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더라도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문제가 된 주차장 부지의 경우 시민편의상 광양시가 예산을 편성해 매입해 줘야 하는 실정인데...,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할지도 의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 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광양시가 33억4백만원으로 순천시 4억9천4백만원, 장흥군 1억5천4백만원을 제치고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남금 23억8천만원 말고도 용강지구 2억1천6백만원, 황금지구 6억5천9백만원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태다.
결국 전남도가 지난해 말 농지보전부담금 5천만원 이상을 과대 체납하고 있는 시 군에 대해서 각종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지 조성, 산업단지 지정 등 시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 농지가 포함되는 모든 사업분야의 협의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광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현재 광양시는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사업이나 진월면 망덕과 광양읍 죽림리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 농지관련 사업 전반에 불이익을 주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번 감사와 관련 체납상황이 벌어지게 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된 세금부과 지연 사유와 해당조합과 행정당국과의 부적절한 행위 여부, 무엇보다도 행정 처리부서의 담당 결재라인에 있는..., 지휘 감독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