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호안 사태”로 불릴 만큼 광양만 해양오염을 일으켰던 동호둑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동호 둑 붕괴 사태는 아직도 항구적인 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 관계기관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방치되고 있다.

속단하건데 동호는 안전성은 고려되지도 않은 채 건설됐고 이후 POSCO는 각종 오염시설을 이곳 동호에 이십년이 넘도록 가둬 소리 없이 둑을 빠져나가 광양만권 남해바다를 오염시켜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요식행위로 일관해온 환경영향평가 때문이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관해온 환경공해시설의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야기되는 피해는 결국 애꿎은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지역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되어온 이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초안 설명회 등 숫자와 횟수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환경영향성 검토서의 내용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자본 권력에서 나온 결과물로 사전 예상 질문자를 선정하거나 방해꾼 등 치밀하게 각본을 짜 놓고 특히 공청회 장소등도 공개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하거나 용역사를 앞세워 포스코는 뒤에서 원격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2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일원에 전천후 부두와 항만물류시설을 확장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동호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려 250m3에 달하는 준설토를 또 자사의 이익을 내세워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있어 수질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원료부두는 현재 제철소 주변 지역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비산먼지 등에 섞여 날린 각종 오염물질 피해로 인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진월면 까지 날아들고 있어 주민들이 쇳가루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급기야 “쇳가루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며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 광양시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성분 조사에 나선 결과 광양지역 철강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각종 먼지속 철(Fe)과 규소(Si)성분이 다량 포함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선석에 앞서 2년 전에 허가 돼 건설이 한창인 6선석 부두 공사도 문제다. 당시(6선석)에도 포스코는 더 이상 확장시설(선석)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면서 채 2년도 안 돼 이번에는 아예 전천후 부두와 1선석을 추가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나라 대기업 서열 5위안에 드는 기업이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광양만권 주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 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 직접적인 패해가 야기되는 어업인들에게는 그 파장이 실로 엄청날 수 있다.

6선석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때도 이번 같이 원료부두 6선석은 물론이고 3선석, 4선석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년 전에도 그랬듯이 포스코는 이번에도 또 한꺼번에 피해조사를 운운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오염 주범의 설비인 GTSU방식의 하역기를 CSU로 전부 교체 한다는 계획은 백지화가 되었는지 GTSU방식의 하역기는 지금도 원료를 하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설명이 먼저다.

이와 반대로 현대제철은 돔형식의 원료저장탱크를 도입해 원천적인 원료부두 야적 자재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 환경은 뒤로한 채 야적장에 원료를 야적하여 초속8m/s 바람 이상이 불면 주변지역은 심각한 쇳가루가 뒤덮고 있다. 어민과 환경단체들이 문제점 해결을 요구해도,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기업의 횡포를 어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이번 7선석과 전천후 원료부두 시설은 예전의 관행대로 시민 사회가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허가를 해주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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