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97년 15,375개소에서 2010년 12월 현재 38,021개소로 2.5배 증가 하였다. 그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이며,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5% 정도가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 시설물 등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에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률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이 모색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각 시도별로 평가인증 점수, 정원 충족률, 부모들의 선호도 등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시설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현실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공공형 보육시설의 확대 지정이나 민간시설의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시설 매입을 통한 위탁 등의 방법도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보육전문가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일부 보육시설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부/구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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