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자로 광주지법 가정지원이 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한다.
이번 승격으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이 신설된다.
광주가정법원은 1947년 1월 광주지법 소년심리원으로 출발해 2001년 3월 가정지원으로 확대 운영된 후 지난해 4월 법률 개정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광주에는 50년 만에 가정법원이 들어서는 셈이다.
가정법원 승격에 따라 가사·소년 전문법관 1명과 전문조사관 1명을 충원해 각각 법관 5명과 조사관 5명을 배치했다.
광주가정법원은 가정지원이 있던 광주지법 3층에서 운영되다 2013년 5월 완공되는 광주 서구 치평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신청사는 건물면적 702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부부·아동상담실, 면접교섭실, 조사실 등이 들어선다.
광주가정법원은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처리하던 단독판사 판결 등 항소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항소사건에서도 양질의 가정 관련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정법원 승격으로 이혼율 증가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가정법원은 가사 및 소년 재판의 단순한 사법적 해결을 넘어 가족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정법원 승격 행사는 다음달 2일 오전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남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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