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실효성 논란 제기
순천kbs "동부권의새아침"
시사포커스 97.5MHz pm8:10~09:00, 방송분 원고
Ann>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동 ‘비 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여수시 비 위생 매립장‘의 ’폐 콘크리트‘ 매립에 따른 불법여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매립장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지난 이 시간에는 여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 콘크리트 매립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장 정비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쓰레기 매립장 용적확보와 쓰레기 분리를 통한 위생적인 처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시 만흥동 위생처리장 정비 사업 공정에 대한 최근의 지적은 파쇄작업을 거치지 않은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 부분이 제기 됐는데..., 또 다른 의혹으로 현재 3원 분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매립장 정비사업의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Ann> 쓰레기 분리 사업의 경우 워낙 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일반 청취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
쉽게 풀어서 정리해 주시죠?
차 네 최근... 문제의 쓰레기 선별 작업 현장공정을 잘 알고 있다는 관계자로부터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당초 선별기 공고와 공사 시방서에는 불에 안타는 불연성 쓰레기 선별이 이물질 함량 1%이하, 최대치수 100mm 이하로 선별해 비용을 계상한 상태로..., 작업 현장에서는 재활용 대상과 재생골재 생산량이 발생량의 20%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계자는 특히 폐석이나 폐 콘크리트의 경우 이를 파쇄해서 보조 기층재나 골재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그 만큼의 매립장 용량 증대 효과가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시방서와 설계상의 이유를 들어 쓰레기의 재활용 작업비율을 낮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Ann>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분류해 처리함으로서 최대한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자는 게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노출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차 네 쓰레기의 재활용 작업비율을 낮게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선별공사 품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상탠데요.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분류와 선별작업이 정해진 시방서와 설계기준대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류 과정에서 작업물인 쇄석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분류 공정에서 서로 완벽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쓰레기가 일정비율 서로 석여서 분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얼마 전 현장에서 촬영된 작업공정을 기록한 화면에도 선별기를 거치지 않은 폐 콘크리트가 방치된 모습이 담겨있어 현장에서의 작업공정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Ann> 관련 시공 장면을 담고 있는 영상까지 확보됐다면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 네 선별과정에서의 부실선별 논란은 현장을 촬영한 분리된 쓰레기의 성상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분류된 쓰레기를 야적해 놓은 것을 촬영한 일부 화면에는 이 물질 함량이 규정치 보다 높게 추정되는 장면도 간혹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련 문제점을 제보한 제보자는 작업현장의 성상분류 과정에서 선별토사를 제외한 전량의 폐기물이 매립장에 재 매립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가연성과 비 가연성의 선별과 선별 품질이 불량 시공되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nn> 여수시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으면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 같은데..., 여수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차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상별 분류 과정에서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의혹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취재진의 현장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재판부가 현장의 선별기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공개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신 여수시는 관련 보도에 대한 논란이 여수시 전공노 게시판에 게재되자 답 글 게시물을 통해 해당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공개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부의 재판을 이유로 들며 정보공개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Ann> 그렇다면 여수시가 선택한 현재 공법이 효율적인 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 네 결국 여수시가 선택한 현재의 공업과 작업공정이 과연 매립장 재 매립 공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이 없느냐 하는 문젠데요.
이와 관련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업을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만흥동 매립장의 현 분류작업 공정이 재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재사용 면적의 축소로 인해 최소 44억 원에서 최대 5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현장에서 파낸 폐석이나 폐 콘크리트를 파쇄 공정을 거쳐 처리할 경우 처리량만큼의 골재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을 제하더라도 그만큼의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어서 수십억 원의 원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측의 주장대로라면 근본적인 부실 설계와 공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막대한 원가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고 부실한 매립장 정비 사업이 시공사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Ann>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수백억이 투입되는 공사에 대해... 효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일단 여수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공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혹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