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화순군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에 대해 사실상 불허 처분을 내렸다.
사업 주체인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 8월30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해 화순군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한달 후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초 올해말로 예정된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게 됐고 국비 지원도 어렵게 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화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 모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생물 배양시설을 비롯해 무인방제헬기, 공동육묘장,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저온 저장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비의 50%가 투입되는 핵심시설인 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전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경우 당초 춘양면 우봉마을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민원에 부딪혀 도곡면으로 변경했으나 또 다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입지에 애를 먹었다.
법인 관계자는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올해말까지 못박혀 있었는데 주민반대가 심한데다 행정심판까지 기각돼 난감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 만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무농약이상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결국 불허돼 안타깝다"며 "입지 변경 등을 통해 재도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화순 도곡면, 능주면 주민 100여명은 전날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개발행위 불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6년 3곳의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선정됐으며, 정부는 2015년까지 60개소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8개소가 지정된 가운데 순천, 장흥, 영암, 신안 등 4곳은 이미 완공됐고 함평은 장소를 물색 중이며, 곡성은 미생물센터로 추진 중이다. 나주는 올해 첫 사업에 착수했다.
김용 기자
kmys97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