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도입 시급”

[국회/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의원은 해수부, 해양 경찰청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 대비 2012년 어가 소득은 줄고 어가 부채는 늘었다”면서 “국민건강권 확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어업인이 소유한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실제 1천여 개가 넘으나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여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받게 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전체 해양사고의 77.5%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형 노후 어선이 해난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신조선 건조에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2014년부터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어선 담보금이 국고로 납부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실제 지원될 수 있게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 보장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도서 낙도 응급환자 및 해경 부상인원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사 필요인원 196명, 파출소 근무인력 625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라”고 윤진숙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여수에 건설 중인 해양경찰학교가 여수 순천 광양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교양강좌, 시민을 위한 산책길 및 해양공원 조성,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해양안전센터 및 함정체험관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석균 청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