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덕·이충상 변호사
[광주/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최근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하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한 검사와 당시 재판을 맡았던 고법 판사 출신이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며 전두환·노태우 기소 검사와 판사인 임성덕 변호사와 이충상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시절인 지난 1995년,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다음해인 1996년 12·12, 5·18 사건을 판결했던 고법 배석판사 출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노태우 씨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1년 후인 지난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특별 사면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지난 1995년 당시 전 국민적인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운동의 결과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와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팀은 친보수 성향 인터넷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비하와 왜곡이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이며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일부 종편방송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변호사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5·18 역사왜곡 대책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범국민변호인단을 꾸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5·18역사 왜곡·폄하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최근 TV조선 등 일부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이 침투했다’는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22일 국방부에 ‘1980년 5월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