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한-호주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기질비료의 농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광양시와 관내 농협에 요청, 최근에 자료를 받아 분석 기사를 통해 시와 농협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연속 기획 보도를 할 계획이다.(편집자주)
지자체 자립도가 전남 최고이며, 도농통합 도시인 전남 광양시가 농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이하 비료)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최저 금액만 지원하는 등 농민들에게 생색내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가 보조금(국비+지방비+농협지원금)은 80% 이내, 자부담은 20% 이상이다. 다시 말해 3000원짜리 비료에 2400원 이하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국비 보조금(포/20kg)지원 단가는 1400원,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1등급(1200원), 2등급(1000원), 3등급(700원)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추가 보조금(구입비 80% 이내)은 지방비(700원 이상)와 농협이 재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보통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은 비료는 3000원에서 3500원에 형성되는 부산물 2등급이다.
이러한 비료의 보조금이 광양시는 700원(포/20kg)을 일관 지원하고 있지만 인근 순천시와 곡성군은 1000원에서 많게는 14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농통합 도시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지난해까지는 1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비와 동일하게 최고 14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중FTA, 한-호주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맞설 농·어업 및 축산농가의 안정된 경영을 위해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1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시는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최저금액인 700원만 지원해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양시 농민들의 소외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면 농민 A씨(남. 65)는 “광양시보다 자립도가 열악한 곡성군과 순천시가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더 많은 해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서 “광양시가 이제라도 어렵고 힘든 농촌 복지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최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바로 농업 예산 확보를 통해 비료 지원금을 상향 조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