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공약은 시민에게 사과한 후 철회하거나 변경 요구
[여수/위종선 기자] (사)여수시민협 시민포럼위원회가 주철현 여수시장에 대한 전반기 2년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소통이 미흡했다는 논평을 냈다.
시민협은 30일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나 너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다”며 “시민이 시장이다고 한 것과 달리 소통이 가식적이거나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협은 “시장직통 SNS신문고를 설치해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카톡이나 SNS로 접수하고 시장이 직접 답을 하겠다고 했으나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시장의 답변은 없고 여수시 정책 홍보위주로 운영돼 공약의 본질이 전도됐다 ”며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듯한 인상을 주어 타 지자체와 다른 시민 불통 행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여수시는 20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구성돼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돼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가 많다”며 “시민위원회 선발을 시장이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외부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국내최초 해양산단 조성 공약인 수리조선소 유치와 조선소 집단화 등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박람회장 여수 국제해양 비엔날레와 세계해양 학자대회 등 박람회 연계 활동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자사고 설립 및 산단·지역 맞춤형 학과 유치 공약은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내고 지역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아동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은 민선6기 시장 공약에서 누락되어 헛공약이 됐다”고 비난했다.
시민협은 “폐선철도부지 웰빙로 조성 공약은 환경단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공단 자연녹지 해제로 인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그곳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까지 나돌아 시민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 공약 중 해안포장마차촌 조성은 원래의 계획과 달리 불법이 만연함에도 방치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여수시의 관광 정책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협은 “주철현 시장 공약사항 5개 분야 52개 추진 현황을 보면 대학병원유치 34%, 명문고 설립 43%, 산단·지역 맞춤형 학과 유치 45%, 여수공항 저비용 항공유치 25% 등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상당한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추진율을 밝히고 있지만 추진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협은 “주 시장 공약 중에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해안포장마차촌, 명문고 설립 등 실효성이 없거나 시민 의견과 괴리된 공약은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과한 후 공약을 정식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협 시민포럼위원회는 “밤하늘에 축포를 쏘아 올리며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보류된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여수, 나눔이 있는 여수를 만드는 실용적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30일 창립21주년 기념 주철현 시장 초청 정책토론회의 여수시정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관련 없이 여수시민협 시민포럼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