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 촉진 대책 건의
[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계수 의원(해룡면)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5일 박계수 의원은 “쌀 소비량은 줄고 값싼 수입산 쌀과 재고미가 늘어난 현재 4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 390톤 보다 훨씬 많은 42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때문에 해마다 40만톤이 넘는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급기야 일부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급기야 지난 9월 22일 서울 도심에서는 6000여 농민의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져 눈앞이 캄캄한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 촉진 대책 마련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 전량을 사료전용 등 가공용으로 배정,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국외 식량원조 등을 통해 비축미를 대폭 조정해 농업인과 쌀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축물량을 확대해 불안심리를 완화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확대 및 쌀 소비대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