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항쟁에 힘입어 지난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의 세번째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여순사건의 발발지인 여수지역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여순사건 69주기를 맞아 관련 조례 제정 심사보류, 학술토론회 미개최, 합동위령제와 여순사건 답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 3년 넘게 심사보류
지난 2014년 11월 17일, 「여수시여순사건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서완석 의원 외 13명)이 발의되었으나, 민선 6기 초기 여수시의 이해할 수 없는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표류하다가, 2년 3개월만인 지난 2017년 2월 6일, 「여수시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서완석 의원 외 14명)으로 재상정되었으나, 이마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하는 등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조직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불발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4명(주재현 의원 외 3명)은 지난 2017년 6월 9일,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환경분위기 조성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안보단체를 방문하면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연대회의가 7월 14일 안보단체를 방문하고 이를 주재현 시의원에게 통보하였으나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8,9월 제179, 180회 임시회에 계속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다수당의 의정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여수시의원은 신의가 없고, 주승용 국회의원은 의지가 없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인근의 순천, 구례와는 달리 유일하게 아직도 여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부끄러운 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전남도의회가 지난 2016년 10월 10일 ‘여순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보수의 아이콘인 대구에서조차 ‘대구10월폭동’을 지난 2016년 8월 1일에 ‘대구광역시10월항쟁등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0월항쟁’이라는 용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여수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3년이 다 되도록 의결을 유보하고 있어 다수당인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에 의해 이제 野都라는 지역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어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의 세력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2. 학술토론회 지원예산 없어 1998년 여순사건 50주년 사업 이래 처음으로 19년만에 미개최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 여순사건 50주년을 계기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온 학술토론회가 금년 2017년도의 학술토론회는 여순사건 50주년 사업 이후 19년만에 개최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 학술토론회는 전국 및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지자체 보조금 및 5.18재단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지원받아 18회를 개최하여 관련 논문 100여편 이상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 처음으로 2017년도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중단된 것이다.
한편 연구소는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술토론회를 추진하기 위해 여순사건 해결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여수지역구 4선 국회의원(국민의당 주승용) 대신 여순사건특별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광양지역구 정인화 국회의원실 주관의 ‘여순사건 특별법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나, 10월 현재까지 국감일정과 겹쳐 진전이 더딘 상태로 금년 내에 1차 토론회를 기획중이다.
3. 2017년 여순사건 69주기 여수합동위령제
2017년 금년에도 역시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불가하고,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작년에 이어 여수시가 직접 주관하는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추모위령사업과 조사연구사업 등이 조례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라 하면서 자기 주민들의 문제를 나 몰라라 뒷짐 진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주철현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23일, 6·4지방선거 전에 진행한 ‘여수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위령사업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속했었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시장은 “비슷한 성격의 제주4·3사건이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비해서 우리 여수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여수지역만이라도 진상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와 시의회,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위령사업 방안을 이제는 여수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작년 위령제의 경우를 비춰볼 때에, 묘소도 없는 위령제에 현충원에서 하는 형식의 기관단체장 조화 헌화 방식은 맞지 않으며, 또한 유족이 행사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행사를 기획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식순을 중심으로 위령제자료집을 제작하여 기관단체장들이 매년 위령제에 대한 입장과 여순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장한다.
4. 여순사건 답사
2017년 여순사건 69주기 사업은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학술토론회는 미개최, 합동위령제는 여수시 주관 등으로 치러지게 되어 예산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사로 여순사건 답사(fieldwork)를 추진한다.
2017년도 여순사건 69주기 여순사건 답사사업으로는 11차 : 18∼19일 제주시교육청 예비교사팀, 2차 : 19∼20일 제주청년연합회, 3차 : 21일 광주역사교사모임, 4차 : 28일 매영답사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수, 순천, 구례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학살전적지를 답사한다.
5. 2018년 여순사건 70주기 사업준비
2018년도에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추모위령사업을 준비를 위해 가칭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준)’를 구성하고 2017년 10월 현재 총 25개 사업에 대해 26개 단체와 개인이 9억5천만원 추정예산(지원예산 7억원, 자체예산 2억5천만원)을 전남도, 여수시에 신청 추진중이다. 특히 전남도와 여수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과거사 문제 해결의지를 지역의 과거사인 여순사건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로 재구성하여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예산이 완료되면 10월말 경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주4.3의 경우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제주4.3 70주기 사업으로 이미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여순사건이 아픔의 역사가 아닌 치유의 역사라는 현실을 직시해 여수지역 정치인들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에 간절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