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TP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
전국의 테크노파크(TP)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261명 중 정규직 전환 계획은 3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TP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자료를 보면, 18개 TP의 노동자 2,933명 중 정규직은 1,672명 (57.0%), 비정규직은 1,261(43.0%)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비율 43%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11%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1,261명 중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힌 곳은 광주, 강원, 전남, 경기대진TP 4개에 불과하고 인원도 33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3%에도 못 미쳐, 정부의 정책의지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 1,261명 중 고용계약이 만료 예정일이 올해인 노동자는 297명, 내년인 노동자는 343명으로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1년 남짓한 사이에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해고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6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정부는 너무도 큰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 TP의 사용자를 탓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TP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예산 중 인건비 등의 불규칙적인 예산운영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TP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운영예산을 직접 주지 않고 사업단위별로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일부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식이 TP를 불안정하게 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게 만들고 있다.
각 지역별로 TP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해당지역의 산업현장과 특성을 고려한 기업지원을 잘 하라는 것인데, 지금의 TP들은 자기들의 가장 큰 목적사업인 지역 산업의 기획, 기업지원과 기술지원 보다 산업부, 과기부 등 부처를 막론하고 마구잡이식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마냥 기업지원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TP의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테크노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각 TP의 경영진을 모두 외부에서 영입하는 "공모직"으로 선발하는 것도 TP 비효율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TP의 오랜 역할분야인 산업기획과 기업지원의 책임자는 TP내부에서 역량을 쌓은 직원이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017. 10. 1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