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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입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전남 여수시), 26일 11시 개최
  • 남도방송
  • 승인 2017.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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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남도방송]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29)’에 맞추어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선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전원,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총 56명이 무대에 올라 선언에 동참한다.

더불어, 이번에 선언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되어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되어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아 이 곳 여수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도방송  nb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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