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개선에 비용 들고 처벌 수준 솜방망이...실효성 의문

최근 목포 모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관리실 CCTV설치 의무화 ▲보안 USB(휴대용저장매체관리대장, 반출입대장 활용) 사용 의무화 ▲정기고사 기간 중 시험지 보안 관리 실태 점검 강화 ▲성적관련 비위 학교 특별감사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앞서 장석웅 교육감이 지난 18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 평가와 관련해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교직원은 물론 학교에도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학생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직위별 설명회를 갖고 필요한 학교는 컨설팅을 실시하며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준화 지역인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의 고등학교부터 상피제(교직원이 자녀와 동일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완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취약한 보안시설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현행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목포 고교의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에 대한 학교측의 허술한 보안과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평가 뿐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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