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 지수 기준점 미달 정부 예산 지원 난색...정치권 비상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고속전철화 계획도.

호남민들의 염원인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의 고속전철화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남도 주최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서 경전선에 대한 '계층분석 지수(AHP)’가 기준점 미달로 나타나 정부가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층분석 지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계수로, 경제성(B/C) 평가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항목으로 기준점인 0.5 이상이어야 타당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광주~순천 간 경전선의 계층분석 지수는 0.489로 나와 아쉽게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순천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은 지난 5월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0.85로 기준점인 1에 미달돼 국고예산이 전액 누락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할 것을 대비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대비태세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광주~순천 간 고속전철화는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기준점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예타에 통과해 사업이 착수되도록 역량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은 일제 강점기 시절 건설된 이후 83년 간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방치되면서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대두돼 왔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하루 한차례 운행하는 열차는 무려 5시간 30분이나 걸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갖게 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영호남 주민들의 염원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에 고속전철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왔다.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된 후 KTX가 운행되면 광주∼부산 간 2시간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고속전철화사업은 유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논리에 막혀 수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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