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간 행감 특혜 의혹 못 밝혀 ‘수박 겉핡기’ 감사 논란
여수시의회가 한 차례 부결 결정을 내렸던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위 구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웅천특위 구성안은 시의회가 지난 10월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무산됐다.
웅천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상복합 신축 인허가와 수차례의 계약변경 과정에서 붉거진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웅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다.
그러나 서완석 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나 부정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여수시와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액의 정산금을 담보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위 구성을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환경복지위가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미흡하다 판단되면 차후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환경복지위가 웅천택지개발 의혹 규명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웅천특위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관련 문서 대부분이 공개가 제한되다 보니 기본적인 서류검토 조차 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자 특혜 제공 등 의혹만 무성했던 사안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종결됐다.
택지개발 사업자와 선수분양자 체결과정에서 12차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음에도 이 과정에서 시의회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이 미흡했다는 정도의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18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웅천택지개발 의혹을 파헤쳤지만 실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박겉핡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인숙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을 규명해 나가는데 힘을 쏟았지만 시간제한과 자료열람 제한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복지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웅천특위 구성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오는 21일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웅천특위 구성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사업자인 블루토피아가 2013년 무렵 핵심 택지를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복마전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