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일환..김영록 지사 핵심 공약 내걸어
[전남/남도방송] 정부가 국비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대상 사업을 29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김영록 지사가 역점시책 중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주 내용은 단절될 국도 77호선의 연결을 통해 서남해안권 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과 남해안권 관광거점을 조성키로 하는 복안이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건설 사업 4265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은 5277억원 등 총 9542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예타면제 신청을 한 사업으로 5040억원이 투입되는 여수-남해 해저 4.2㎞ 동서해저터널 조성사업 역시 제5차 국고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물망에 오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올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조속 추진 사업으로 인정되면서 국비 10억원이 지원돼 사실상 예타 면제가 이뤄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과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가칭)’ 등을 예타대상으로 신청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엄은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 66만㎡에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국립AI연구원 설립과 AI 캠퍼스, AI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8천억원을 투입해 광융합산업 기술단지,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예타면제에 광주 전남 지역은 모두 38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이달 24일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할 예정었으나 내부 조율이 늦어지면서 29일로 지연됐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남용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조성사업을 면제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예타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예타면제 제도는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예타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절차가 면제될 경우 지역 숙원사업의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