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에 찬조금 보낸 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친목모임에 찬조금 보낸 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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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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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선거운동 기간에 친목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기부행위를 한 곳은 지역 선후배 친선모임으로, 그동안 상호 협찬이나 기부 행위가 있어왔고, 피고도 식물원을 운영하며 매년 송년회에 화환 등을 기부해 왔다"면서 "피고가 기부행위를 한 친목모임의 성격과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의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번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8만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의원은 최후변론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22년간 화원을 운영하는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부였고,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면 단위라는 작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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