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190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통해 지적
용도변경 시 투기과열 불 보듯…제2 웅천지구 우려
[여수/남도방송] 수 년째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책임이 있는 삼부토건에 편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삼부토건이 지난해 11월16일 여수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45일의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여수시가 승인을 미뤄오고 있다”며 “시가 법정 기간 내 무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삼부토건이 100억원에 땅을 매각했음에도 기반시설 비용에 17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리 만무하다”며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역시 100억원 매입한 뒤 136억원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조건부 준공으로 7억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금껏 26차례에 걸쳐 조건부 이행 촉구(중로와 도로정비)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시가 마땅히 예치금 압류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건부 기반 시설 공사가 상식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고, 시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부당행위로 준공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시가 차례 이행 촉구만 했다”며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승인하려 하는지 속내가 궁금하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또, “상포지구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 용도로 변경해주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제2의 웅천지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삼부토건이 마땅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시가 현재 제안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상포지구 용도변경 우려와 관련해선 “고밀도 종 상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어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