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특위, “경제성 논리 앞세워 예타 지연 안돼” 의견 전달
기재부 “비용분석 부족, 비용KDI와 협의 중” 원론적 답변만

여수시의회 산단특위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한 뒤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산단특위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한 뒤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지역 현안인 낙포부두 리뉴얼(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의 시급성과 달리 정부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산단특위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역민과 산단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문길에 올랐다.

산단 특위는 이날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타당성심사과의 예타만 해결되면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타당성심사과 담당 사무관은 “낙포부두 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기 위원장은 “예타 조기 추진은 37개 산단기업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국가가 여수산단을 통해 한 해 거둬드리는 국세가 5조 원이 넘는데도 정작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예타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조속히 안전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되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낙포부두는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돼 이 중 2개 선석이 지난 2013년부터 안전성검사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부두가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만일 부두가 폐쇄되면 물류와 관계된 산단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물류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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