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5년만에 200억 적자'…포스코-순천시 법적 다툼 초읽기
첫 PRT 상용화한 '포스코', 순천시에 1367억 보상해달라 요구
시민단체"운영적자는 포스코 기획팀 무능탓,시민 투쟁 선언"
[순천/남도방송] 포스코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경영난이 계속되자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이행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136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환경권침해회복 범시민소송단 조직위’는 14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운행계획 30년 기한사업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적자가 200억원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접겠다는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범시민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스카이큐브 운행계획이 수립되던 2010년부터 사업의 부당성과 시와 맺은 협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향후 운행적자에 대한 책임과 주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조항을 수정해가자고 촉구했으나 결국 사필귀정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가 순천시와 민간투자협약 맺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이다.
하지만 운영 5년 만에 경영난이 커지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적자 누적과 손실분에 대한 법적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 2월 16일 그동안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순천시에 공문을 보내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에코트랜스 측이 적자 운영의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천문학적 보상액을 요구한데 대해 시는 황당함과 동시에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양 측이 맺은 최초 협약과 재협상 상에 명기된 내용으로 유불리를 앞세우면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순천시와 맺은 협약서에 30년간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시설비, 운행손실분, 투자지원금 제공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러한 최초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재협상 과정에서 지원근거를 삭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양 측이 맺은 협약서는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외부 공개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법률자문을 받아 변경협약서에 명시된 포스코의 동의 조항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순천시와 포스코가 신성장 동력사업을 구실로 610억원을 투입해 전국최초로 도입한 PRT사업은 사실상 5년 만에 파행을 맞게 됐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생태환경과 부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면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실제 이용율은 저조했다. 2014년 55억 원, 2015년 45억 원 등 2년이 채 되지 않아 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200억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주장하고 있다.
순천에코트랜스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1367억원이라는 보상액을 스스로 책정하여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법적소송을 불사하는 강수를 택하면서 순천시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한 상황까지 치닫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와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스카이큐브의 적자지속 상황에서 포스코의 대책을 물었을 때 '순천시로의 보상요청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포스코 답변 있었다"면서 "운행적자는 포스코 기획팀의 무능에서 기인 했으며, 순천시도 잘못된 정채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미래산업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5년 만에 200억 원의 적자누적과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 1367억 원의 보상액 요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 준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범 시민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PRT(소형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 순천만스카이큐브는 지난 2011년 6월 착공해 6개월간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시작되는 2013년 4월께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1년 후인 2014년 4월께부터 차량 40대가 교대로 운행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