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27일 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질타
“조건부 기부 불법행위…법적 시비 휘말릴 수 있어”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부금의 관리가 허술해 7년 전 80억 횡령사건의 악몽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시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갈취행위에 버금가는 무리한 기부금 모금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26일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6기부터 여수시가 추진해 온 기부금 모금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조건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기업 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불법시비도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수시와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심에서 여수시의 기부금품 위반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 및 상고심 패소 시 따를 책임소재를 따져 물었다.
민선6기 추진됐던 사립외고 건립사업 역시 시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거둬들여 여도중학교를 없애고 사립외고를 지으려다 실패한 사례를 들춰내며 무리한 기부금 모금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기초공사가 한창인 웅천~소호 교량 건설과 관련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인 블루토피아가 150억원을 기부해 짓기로 했는데 완납이 되지 않고 있으며, 6월30일까지 예정된 완납일을 어길 시 이에 대한 이행보증 확보 등 대처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교량이 애초 택지개발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1800세대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뒤늦게 설계에 반영됐다며 건설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가 죽림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꼬집었다.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목적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조합으로부터 관광기금을 받은 것은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엄연한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부당한 주택조합 설립 인허가를 여수시가 눈감아 준 것 아니냐"며 "입주자들의 반환소송이나 조합 파산절차 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낭만포차 역시 카드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3기부터 자발적 기부로 변경돼 공익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기부금 모금 방식은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원척적으로 위배되고, 법적소송에 휘말릴 경우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위약금 환급,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익기부 지정 수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금된 기부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기부금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