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광양시의원 "택시발전법 준수" 촉구
백성호 광양시의원 "택시발전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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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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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광양시의원© 뉴스1

전남 광양의 택시운수종사자 120명 중 118명이 유류비 부담 등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백성호 광양시의원에 따르면 광양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20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백 의원은 지난 11일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 120명 중 118명이 유류비 부담, 수리비 부담 52명, 택시구입비 관련 부담 15명이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택시발전법을 어기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택시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지급과 관련, 85명은 받았고 35명은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광양시 행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고해 달라"며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성실한 업체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반대로 위법한 업체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해 줄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000만원, 3회 위반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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