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4곳 및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불법행위 사업장 대상 검찰 송치..엄정 처벌
드론, 분광계 등 원격 첨단감시망 구축키로
[여수/남도방송]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공모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또는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측정대행업체는 J사, 또 다른 J사, D사, A사 등 4개 업체로 여수산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6곳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측정대행업체는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측정값을 축소하는 등의 42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으며,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동시에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