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수산단 측정 조작 파문’…"오랜 관행, 곪은 게 터졌다"
기획] ‘여수산단 측정 조작 파문’…"오랜 관행, 곪은 게 터졌다"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9.04.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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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35개 기업 적해 수사 의뢰…빙산 일각 전수조사 필요
측정치 조작 관행…꼬리자르기 수사 우려…윗선 개입 없었나
측정대행업체 인력부족 호소…행정기관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
“이윤만 챙기고 환경 뒷전” 환경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비판 여론
정부 지자체가 직접 측정해야…오염무질 배출 총량제 도입 절실
여수국가산단의 야경. 화치동 한 사업장 공정에서 수증기 등 대기배출 물질이 강한 압력으로 분산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야경. 화치동 한 사업장 공정에서 수증기 등 대기배출 물질이 강한 압력으로 분산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도 모자라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결과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수산단 설립 반세기 만에 벌어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지역민들은 환경부 발표 이후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등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일제히 여수산단 기업들의 도덕성과 반인륜적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규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수산단의 오염물질 배출치 조작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비하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고 대책은 없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환경 재난’ 부른 여수산단 조작사건 ‘다시 보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 배출조작에 도내 235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직접적으로 공모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6개 업체로, 환경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공모관계를 밝혀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추가로 31개 업체가 공모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측정대행업체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 동안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정황을 찾아냈다.

즉,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허위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건이 8843건이었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업 담당자 간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노골적인 지시와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정황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건수도 4253건에 달했는데, 주요 배출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농도의 33.6%로 낮춰 적어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높은 특정 유해물질도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해 배출했으나 이를 조작한 건수도 1667건에 달했다. 기준치를 173배를 초과해 놓고도 이상이 없다고 표기하거나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이들 기업은 먼지나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 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 검찰로 넘어간 수사…어떻게 진행되나?

영산강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이들에게 조작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업체 6곳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4년 동안 측정기록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연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배출업소 측정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측정기록과 휴대폰 등을 분석해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18일 오전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단체들은 GS칼텍스에 이어 LG화학화치공장앞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앞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18일 오전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단체들은 GS칼텍스에 이어 LG화학화치공장앞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앞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 관행처럼 이어온 조작행위...어떻게 수년 동안 가능했나?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서로 짜고 조작행위를 수년간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이 측정기록을 조작한 데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할 경우 이듬해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기본부과금 회피 목적으로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황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25ppm인데 기준치의 30%인 7.5ppm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 30% 이하로 조작했다.

또, 시안화수소의 경우 연간 배출량이 10톤이면 배출허용기준이 5ppm인데 반해 배출량이 10톤을 넘게 되면 배출량 기준이 3ppm으로 강화된다. 이 때문에 기본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업체와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는 의뢰기업으로부터 측정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이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도내 13개 측정대행업체가 가운데 4곳은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고, 대기업들로부터 상당 부분 수주를 하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매출이 이에 의존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에 비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은 점도 불법을 자행하도록 부채질한다는 비판여론이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담금은 고작 500만원 이하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기본부과금은 항목별로 다르지만 먼지와 황산화물의 경우 kg당 700원에 불과하다.

불법 오염물질 배출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누렸던 실익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업으로선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과태료를 내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500만원도 되지 않은 과태료 수준은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내는 거대 기업들에겐 사실상 무의미한 액수로 취급된다.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배출치를 측정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사건으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자가측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예견된 인재

여수산단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은 지난 2002년 환경부에서 전남도로 위임됐다. 환경감독권은 여수시가 갖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대행업체에 측정을 대신시켜 그 결과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장에도 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사업장 내 비치된 내용을 토대로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활용하는 구조다.

측정치 조작으로 사지에 몰린 대행업체와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전국 내 측정대행업체는 395곳으로 이들에 위탁을 맡기는 대기배출사업장(1~5종)은 전국에 5만8000여 곳에 이른다.

TMS를 부착한 630곳의 사업장을 제외하곤 나머지 업체들은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설정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13곳이지만 1~2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243곳에 이른다.

측정대행업체 한 곳당 수십에서 수백여 곳의 기업들을 도맡아야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장한다.

여수산단 대기업의 경우 7000개에서 많게는 8000개의 측정포인트를 한 업체가 모두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 한계라고 입을 모은다.

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관련해 산단의 한 관계자는 “현장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한데 한 명당 1000~2000개의 체크포인트를 불과 수일 내 직접 확인해 기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측정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독촉을 받을 수 있고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해당 기업 역시도 법적 기간 내 측정치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측정대행업체의 업무 과부하로 사실상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현실에서 측정대행업체 담당자와 대기업 실무자들이 쉬쉬하고 입만 맞춘다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를 감시 감독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도 담당 부서 직원은 모두 7명인데 이들이 지도, 단속,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도 병행하는 데다 전문성도 부족해 관리감독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역사회 여러분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역사회 여러분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희대의 환경 사기극, 짜고 친 업체들 처벌은 어떻게?

환경청은 대행업체 4곳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곳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대행업체 4곳 대표와 직원, 기업 담당 실무자 등 18명이 입건됐다.

공모관계 입증 시 처벌규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측정 조작이 담당자의 개인 일탈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이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결론 난다면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경우도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명확한 공모 증거가 있었지만, 이런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배출업체 처벌은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특히 측정값 조작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왔다는 점에 미뤄 실무선이 아닌 기업 차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인지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업 간 유착과 결탁 등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윗선의 개입 없이 실무선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환경청은 일단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기업들의 관리자나 임원 등 상부에서 개입한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을 위해서는 향후 검찰수사나 재판에서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여수산단이…’ 경제발전? 환경보전? '양면성' 논란

어쨌든 이번 측정 조작 사건의 파문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오늘일이 아닌, 곪은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규탄하기도 했으며,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까지 서울사무소가 성명을 내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단 근처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대기오염 측정 조작사건에 연루된 산단 기업 책임자들이 속한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역시 지난 22일 여수시청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개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이들의 사과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전남도 대책회의에서도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사과한다면서도 발언 시간 대부분을 자신들의 혐의에 대한 부인과 해명, 입장표명 등으로 일관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영산강환경청 등 행정기관들도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나 건강 영향 평가, TMS 확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 4년 동안 이뤄진 뒤에야 나온 대책이라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수산단 주변의 신풍리 도성·구암·신흥·덕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24일 LG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여수산단 주변의 신풍리 도성·구암·신흥·덕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24일 LG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윤만 챙기고 사회공헌 인색" 여수산단은 지역의 적폐인가?

여수산단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의 사회공헌과 사회기여도 역시 도마에 오른다.

여수에서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환경보존과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탓이다.

지역에 1000억대 공연시설인 예울마루를 지어 기부한 GS칼텍스의 케이스를 제외하곤 사실상 사회공헌이라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민망한 수준이다.

어찌 보면 냉혹하기까지 한 기업의 이윤 논리를 따져본다면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해서라도 훨씬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면 쉽고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기준치 30%를 넘으면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고, 또 일정량을 넘기면 ‘강화된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의 경우 규제는 훨씬 강화된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공장 중단에 따른 손실이 크다.

이렇다 보니 정도와 원칙을 지키기보단 대행업체와 짜고 암암리에 배출농도를 조작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LG화학만이 염화비닐 공장을 파문 직후 폐쇄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가동 중단 등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반발 여론과는 무관하게 이들 기업들은 지금도 고위험성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하면서 심각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이대로 가면 제2의 참사 불 보듯

환경부는 광주전남 적발사례가 전국사례에 비해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 업체 관리실태’ 점검과 발맞춰 일제점검으로 검은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개선책을 담은 종합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때문에 수도권과 같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처럼 오염물질 배출시 기준치 이하의 농도만 측정해 배출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배출량 자체를 측정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가 측정하는 현재의 규제를 바꿔 정부나 지자체가 대기오염 측정을 맡아야 한다거나 공신력 있는 측정기관을 만들어 위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기오염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전국의 모든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산단 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 건강권과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투자와 고용 불안 등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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