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불편과 행정력‧예산 낭비 없어 다행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걱정"
권오봉 시장 공약 ‘시내버스 준공영제' 검토..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핵심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지난 14일 극적으로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로 인한 불가피한 요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금협상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을 생각해 볼 때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운송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노선‧운행 감축과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이나 이는 근본 해결이 아닌 단기처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감축과 같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문제를 들어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이 되면 지역 시내버스 3개 운송업체가 운수종사자 100여 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경기도 사례 등을 볼 때 올 연말까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 버스운송조합에서도 전라남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운수종사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용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버스요금 인상과 각종 지원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권오봉 시장이 공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임금 5%인상, 1일 2교대 시행, 근무일수 단축(13→11일)을 요구했다. 이달 14일 오후 노사 양측은 현 임금 수준 유지, 근무일수 2일 단축, 7월 1일부터 조정안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