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 “민간 투자 집행률·상가·숙박 분양률 높여야” 지적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 장기 미활용 시 혈세 낭비" 우려
[전남/남도방송] 도내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일단 짓고 보자'식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획일적 컨텐츠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는 6000만 관광시대를 개막을 선언한 뒤 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최근 관광 산업부문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사업운영 위험 분산’ 등 민간투자유치의 확대와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임에도 민간투자 유치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민주당·순천1)이 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도내 민자투자 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조성계획 투자비는 8조100억여원(공공 1조4590억원, 민자 6조5516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1129억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됐을 뿐이다.
집행 사업비 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은 9579억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집행률은 66%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투자는 1조1383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7.4%에 그치고 있다.
또,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면적 277만6576㎡ 가운데 분양실적은 83만1000㎡로 분양률은 29.9%이다.
상가시설 역시 총 분양계획 면적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939㎡로 29.5%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현재 대부분의 민투 유치 사업이 공공기관이 주도로 해서 정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 조성부지를 민간에 분양해 관광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오는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관광지 개발 등 하드웨어 확충과 문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