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여수시의회 웅천특위, 파국 맞나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택지지구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특혜와 행정난맥을 밝혀 내겠다고 출범한 여수시의회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종섭, 이하 웅천특위)가 시민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활동으로 결국 파국위기를 맞고 있다.

웅천특위가 출범 이후 운영 방향마저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데다 소속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사실상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웅천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작금의 웅천특위로는 그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다"며 28일 전격 사퇴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블루토피아와 여수시의 계약 문제 등 숱한 의혹에 대해 무엇하나 또렷이 밝혀낸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은 이어 "전문성과 냉찰한 비판, 다각적인 분석력이 요구됐음에도 의장의 입장에만 맞는 의원들만 배치돼 출발됐다”며 “노심초사 끝에 출범한 웅천특위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고 쓴소리를 내뱉았다.

그러면서 “웅천특위가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려는 의지조자 있는 것이지 의문스럽고, 오히려 특혜의혹을 덮으려한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웅천특위 위원 자격으론 단독적으로 부실문제를 밝혀내기엔 많은 제약과 견제가 따른다”며 “특위를 사퇴해 독자적으로 특혜의혹을 밝혀나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시의회에서 웅천택지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하는 등 여수시의원 가운데서는 웅천 문제에 대해 가장 해박한 송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웅천특위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여수시민협이 청구한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특혜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위 활동의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웅천특위는 웅천택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계약변경과 10층 이하의 택지 용도를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점, 개발업체인 블루토피아와 여수시가 소송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웅천특위가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구성했다기 보단 지역사회의 요구에 밀려 급조되다 시피한 점도 자생력 확보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러다 보니 전문성과 준비 부족으로 특위차원의 의혹해소는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웅천특위의 이 같은 내부사정은 올해 2월 특위 가동 이후 대시민 보고회도 갖지 않은데다 내부 보고회 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웅천특위의 무능론과 함께 자성이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결국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점 역시, 출범 당시부터 서완석 의장의 일방적인 소속 위원 배치 등 특위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원내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빗발쳐 왔으나 시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특위활동도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박성미, 정현주 의원 2명이 중도 사퇴하면서 반쪽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송하진 의원마저 사퇴하면서 7명의 의원들만 남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웅천택지지구 조성 과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워낙 방대한데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특혜의혹을 시의회 웅천특위가 단 기간에 걸쳐 밝혀내기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여론이다.

웅천택지지구에 최근 40층을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에 따른 주민 반발 역시 거세지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을 성토하면서, 여수시의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하여금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이 여수시와 시의회로 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정희 도의원이 웅천 마리나 인근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을 반대하면서 주민 반발이 봇물을 이뤘고, 이들의 성토가 여수시를 향한 원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건설사는 일반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법적기준 미달에 따른 여수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건설사가 대형 로펌 등을 동원, 여수시에 승소해 초고층 아파트 허가가 날 경우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론에서 여수시와 시의회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금의 웅천특위를 바라보는 의회 안팎의 시각도 매우 회의적이지만, 특위가 종료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활동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나아가 특위가 식물화 된데 대한 특권층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웅천특위 운명이 예사롭지 않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