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소키로, 이자액 예비비 충당 방침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문제를 놓고 택지개발 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90억원의 시민혈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시를 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업체 측이 요구한 744억원 가운데 270억원을 환원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270억여원에 이자 21억원을 더해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갚아야 할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3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분양대금 정산을 완료한 바 있다.
웅천택지개발 2·3단계 선수분양 면적인 59만7955㎡에 대해 분양대금 잔금 1093억 원을 시에 납부함에 따라 선수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공방에 휩싸였다.
업체 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과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건에 대해 업체 측에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웅천지구 택지개발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됐다.
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고, 2017년 7월까지 토지등록이 완료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272만2000㎡, 총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소요됐다. 이중 선수분양 면적은 59만7955㎡이었다.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됐다. 1단계는 시가 개발해 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여수블루토피아가 공동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