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 지적 "선발과정서 주민·학부모 참여 부족"

이혁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이혁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전라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지난 4~5일 열린 도교육청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된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에 대해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주민추천으로 임용된 광양·화순 두 교육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뒤 주민추천교육장의 선발과정과 업무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임명직 교육장과의 권한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가 주민과 학부모가 선발한 지역 교육장이 교육 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3월에 실시한 주민추천 교육장들은 선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추천이라기보다는 몇몇 단체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됐고, 지역자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권한이 아예 없다”면서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나주와 장성지역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도 총15명의 심사위원단 중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라기보다는 특정 단체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장을 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많은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교육당국에서 실시한 주민추천 교육장이 지역교육 자치는 커녕, 일반 교육장과 다름없는 지역교육을 이끌고 있다면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주민추천교육장 선발방식과 권한에 변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며 "향후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청 추경에서 전남교육청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예산 4490만원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나주·장성 지역 교육장에 대해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로 선발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