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부실운영 대책 마련 시급
여수시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부실운영 대책 마련 시급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9.07.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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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임시회 시정질문서 보조금 부당집행 등 문제점 지적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지급되는 장애인고용기금의 문제점과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부실 등 총체적인 폐단에 대해 여수시가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시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여수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거동편의를 위해 대당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신체장애인들의 수족 역할을 하기 에는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해당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의 운영 문제점과,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시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여수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돼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하고, 각종 고장이 잦아 정비로 인한 휴업이 잦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러놓고도 배차가 늦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겨우 이동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불만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총 20대 차량 가운데 2대는 휠체어를 싣는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 과다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운행 중이며 1대는 엔진이 파손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올해 16억원 등 매년 유사한 규모의 시 예산을 사단법인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에 지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연 7000~8000만원이 지난 2016년부터서는 여수시지부로 지급되지 않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로 전액 입금되면서 지역 장애인들께서 처우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송 의원은 “어떤 이유로 매년 시지부에 지급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중앙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차량운영 및 정비와 관련해 우리시 보조금이 허술한 것도 모자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운전원들과 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대를 과다 청구하거나 실제 정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며 “장애인들의 개선 요구마저도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여수시가 수수방관해 작금의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없이 염려스러울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사업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와 10년간 계약을 맺어 오고 있다"며"어떠한 사유로 이 같은 독점계약과 특혜를 제공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 장애인콜택시.
여수시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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