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산업경제포럼 주최 특별강연 27일 오후 여수문화홀서 열려
김 의원 “IMF 이후 양극화 더욱 심화…이제는 포용성장 필요” 역설
[여수/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전 행안부 장관)이 27일 오후 여수문화홀을 찾아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특별강연은 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이 주최로 마련됐으며, 같은 당인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관심을 가진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강연장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발맞춰 포용성장에 대한 가치관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적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 대한 현실과 바람직한 변화상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98년 IMF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20년이 지나면서 사회구성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많은 국민이 재산이 털리고, 인생이 털려 화가 가득 차 있고,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또, 그는 “상위 10%가 모든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2%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3% 차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의 분배가 아니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은 주머니에 쓸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내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바닥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 바로 포용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렵고, 힘들고,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안고 가야지만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여수는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많은 영세상인에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요즘 아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는 이른바 7포 세대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이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해야 한다. 유럽국가들의 토대가 단단한 이유는 이러한 사람의 가치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OECD 국가들이 포용적 성장으로 국가운영의 프레임을 변화하고 있고, UN 역시 2025년까지 전 세계 각 나라에 포용성장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지금 포용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주창했다.
이어 “네트워크 경제 핵심인 사람에 투자해야 하며,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리콘밸리처럼 벤처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들이 겪은 성패의 값진 경험을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기술과 산업변화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람을 키우고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지형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이 배정되는 연동형비례제도는 국민 의사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한 제도인데 한국당에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이 지는 구조에선 정치발전은 요원하고 국론이 결집될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분배하는 분동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분권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권한은 주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자는 것”이라며 “국민소환 제도를 통해 일하지 않는 정치인은 불러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극도의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국가발전으로 국민소득 3만 시대까지 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세계 9위, 국민소득 27위까지 올랐으나 인생선택 자유도는 14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1960년대 붐이 일었던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이 도약했듯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함께 잘살아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