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 학교폭력 여전히 만연…학폭법 개정 무색
전남 내 학교폭력 여전히 만연…학폭법 개정 무색
  • 임예지 기자
  • 승인 2019.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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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절반 넘고,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남도방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5월 도내 초·중·고교(초4~고3) 학생 14만65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3만5311명으로 92.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하 ‘피해응답’)이 1.6%로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1.0%) 대비 0.6%p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1.6%)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0%로 1.5%p 증가, 중학교가 0.6%로 0.2%P 증가, 고등학교는 0.3%로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 포함)은 언어폭력(53.9%), 집단따돌림(36.3%), 스토킹(13.1%), 신체폭행(13.1%), 사이버폭력(11.4%), 금품갈취(11.3%), 강요(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언어폭력 전년 대비 각각 20.1%P, 19.3%P 증가해 그 변화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신체적인 괴롭힘 보다는 정서적·관계적 폭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30.8%), 복도(14.3%), 운동장(9.9%), 급식실 및 매점 등(8.9%), 등으로 피해응답 69.6%가‘학교 안’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발생 시간대는 쉬는시간(34.9%), 점심시간(15.1%), 하교이후(14.2%) 등 순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라며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올해 후반기부터 적용되는‘학교장 자체해결’이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폭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1/3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화해·조정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4명의 교육법률지원단도 구성, 운영중이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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