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재판 파고 넘을까
'상습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재판 파고 넘을까
  • 온라인팀
  • 승인 2019.09.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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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뉴스1 © News1

추석을 맞아 전남 순천시민들의 밥상머리 화두는 뭐가 있을까.

국내 전체적으로 '조국'이 있다면 지역을 좁혀 순천에서는 허석 시장(55)을 화제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 시장이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을 앞둔 국가보조금 사건 때문이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던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상습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7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재직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로 각각 근무한 2명에 대해서도 사기공범으로 기소했다.

현재 허 시장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으로 정했졌지만 구체적인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18일 "허석 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에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은 사건 당시 허 시장이 대표로 있던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허 시장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허 시장 재판은 자체의 상징성과 함께 결과에 따르는 파급효과 때문에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우려를 살 수 있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 시장의 시정장악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면서 눈치보기 시정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동안 굴레에서 벗어남은 물론 재선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적으로 허 시장이 입을 내상은 상당할 전망이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형을 받더라도 향후 정치행보에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직위를 상실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허 시장의 위기는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차기 시장을 준비한다는 인물의 이름들이 지역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허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도가 있는 고발사건이었다"며 "고발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세간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허 시장도 지난 7월 검찰의 기소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년 전의 일을 들춰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신문사 재직 당시 무급으로 비상근했고 매달 신문사에 재정을 후원했음에도 일부에서 마치 제가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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