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 위기론…부지제공 문제 놓고 ‘날선 공방’

[여수/남도방송]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건립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 제공을 놓고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의장이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기상과학관 여수 유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시설을 짓는데 왜 시돈을 들여 부지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효용론이 맞서고 있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 14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제공에 대해 “4년의 노력이 백지화될 수 있다.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권 시장은 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더라도 기부채납 형태가 아닌 시 자산으로 존치되는 점, 전국 모든 기상과학관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부지 무상제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권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완석 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과학관 부지매입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부지를 막대한 시비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건립부지 무상사용을 위해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었는데 시의회 제안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고 있다고 왜곡, 매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기상청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사무이고 따라서 건립부지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시장은 과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지매입 안건의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학관 건립에 따른 시민청원 등이 제기된 점 등을 거론하며 여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부지매입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 등을 문제 삼으며 부지제공을 반대하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11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이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논리를 폈다.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여수시가 기재부와 해수부 등과 맺은 이행확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이 확약서에는 ‘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 여수시’로 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권 시장은 “건립비 266억원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의장은 “당초부터 국가시설인 과학관을 박람회장 내 국가소유부지에 건립해달라는 전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대 주장을 폈다.

박람회재단의 부지 무상제공에 대해서도 권 시장은 “박람회 재단이 부지 무상 제공 권환이 없고 해수부와 기재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에 급급한 국가기관이 부지를 무상제공해 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의장은 “박람회 재단의 재정부담이 내년부터 심해지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조건을 제시해 무상사용 협의를 이끌어 내자고 제안했고, 송대수 재단 이사장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여수시에서 제안을 해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권 시장은 “내년도 실시설계비 11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의장은 “11월까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여수시가 재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고, 내년 정부 추경편성에 국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 제공이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여수시와 ‘원천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시의회의 날선 공방에 시정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부지제공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당시 여수시가 유치에 급급해 협약이행조건을 불리하게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여수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국가시설물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내년도 실시설계비 11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