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3일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집행부 노력 아쉬워” 평
주승용 의원 등 사태 중재 해결 물꼬…실시설계비 반영 등 과제 남아
[여수/남도방송] 부지 무상제공 문제를 놓고 여수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무산 위기까지 치닫았던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시의회가 부지매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합의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상우 의원 등 8명이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날 안건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단 부지 매입에 동의하면서 시의회는 표결을 거치지 않고 여수시가 보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상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람회 부지의 무상제공이 어려운점과 타 지자체의 기상과학관 건립 부지가 무상 제공된 사례를 비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정신 계승 등에 부합하는 등 여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서완석 의장은 "기상과학관은 국가시설이므로 국가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온 것"이라며 "시간만 더 있으면 기상과학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만들 텐데 정부 예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촉박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제공에 대해선 동의하나 여수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 등 설득 노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의 현실을 어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부족했다고 평했다.
특히, 여수시와 시의회의 갈등 양상이 마치 발목잡기식으로 비춰진데 대한 아쉬움도 성토했다.
해양기상과학관 유치의 돌발변수로 떠올랐던 부지 무상제공 문제로 시정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않지 않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수부 장관과의 중재자리를 마련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박람회 지난 2015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2월 용역을 통해 여수시 공화동 1492-2(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 J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뒤늦게 부지 무상제공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지난 6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여수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국가시설물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파행일로를 맞았다.
부지 매입 논란이 이어지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지역 국회의원과 문성혁 해수부장관, 서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건립 부지 문제를 협의했지만 “무상제공은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무산될 경우 10월 끝나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선택여지가 없었던 시의회가 고심 끝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시설계예산 11억원이 내달 열릴 국회 마지막 추경안에 반영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비가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무난히 건립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천㎡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2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