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정부에 촉구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난 1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장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가격기준을 두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우려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남, 경북, 강원도에 재난재해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남도 이용재 의장 등 3개 도의회 의장에게 재해구호금이 전달됐다.

이 의장은 태풍‘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해남군, 진도군 등“태풍 피해지역의 도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과 함께 58명 도의원의 뜻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의정정책개발비 사용범위 확대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11개 안건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2000년 6월 발족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