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택시산업 생존 위해 감차 서둘러야

여수시가 지급한 제복을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 모습
여수시가 지급한 제복을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 모습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올해 택시총량제가 마무리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 ‘시’ 단위 지자체의 택시 감차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전체 택시 7062대 중 자율감차 실적은 24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감차분 244대 모두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군에서만 이뤄졌고, 시 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 단 한 대의 감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5개 시는 아예 감차 계획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과잉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지 목포시와 순천시가 각 15대, 10대 규모의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전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시작한 택시총량제는 국비와 시·군비, 택시감차기금 등으로 면허를 매입해 자율감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전남 적정 택시규모용역’에서 당시 택시대수 7062 중 약 2000대를 감차한 5083대가 적정하다고 분석됐다.

목포 1551대중 460대, 순천 1192대중 353대, 여수 1,438대중 250대, 광양 411대중 169대, 나주 271대 중 1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해당 용역은 시 단위 지자체의 택시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고 파악했다.

최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택시의 극한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택시 감차 문제는 택시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노령자 개인택시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차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감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을 연장, 내년에 4차 택시총량제 수요조사를 통해 택시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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