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논평내고 “민주당 당론 ‘말잔치’, 뒷전으로 밀려 찬밥 신세” 개탄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 순천 등 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 순천 등 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제주4.3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밀려 소관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여사연)는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여순항쟁서울유족회와 여순사건진상규명여수시시민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한 결과는 충격적”이라고 발표했다.

제주4.3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밀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안된 이유와 궁금증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5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안은 현재 138명이 동의한 상태다.

전체 의원의 46.8%로 의결 정족수에 10명이 모자라다. 정당별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0.5% (91/129), 자유한국당 1.9%(2/108), 바른미래당 85.7%(24/28), 민주평화당 100%(4/4), 정의당 83.3%(5/6), 민중당 100%(1/1), 무소속 64.7%(11/17)에 이르고 있다.

여사연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해찬, 우상호, 홍영표, 이인영 등 비중있는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사연은 “당론은 ‘말잔치’일 뿐이고, 제주4.3특별법보다 뒷전으로 밀려 찬밥 신세가 되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고 꼬집했다.

여사연은 “유족회와 시민사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매일같이 비바람과 추위를 무릅쓰고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행안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설득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당론이라 하면서 유족들의 70여년 통한의 아픔을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느냐”라며 “똑같은 역사적 아픔인 제주4.3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지역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호남 복권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무관심과 방치를 떠나 배신같은 행위에 대해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짙타했다.

여사연은 “민주당이 전남동부 지역에 잿밥에만 관심있고 무임승차하겠다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서울 등 7개 지역 유족회와 시민사회도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유족과 시민사회에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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