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도시계획수립 연장 거부…법적 대응 시사
여수시, 상포지구 도시계획수립 연장 거부…법적 대응 시사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9.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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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 2년 되도록 ‘깜깜’…“시, 의욕없다” 비판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제공 = 김성환>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자료사진>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인 삼부토건의 수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장을 이번에는 거부함에 따라 법적 싸움으로 번질지 관심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9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삼부토건이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미뤄왔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준공조건 변경이 돼 졸속으로 시설된 중로 1-21호선의 하자에 대해 그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2년여가 다 돼 가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여수시의 의욕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10월 중순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 제출기한 연장을 여수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 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와 나아가 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당초 2017년 말까지 기한이었으나 업체 측의 요건 미비로 그동안 수차례 연장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받았으나 올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업체 측에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삼부토건은 지난 7월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또다시 시로부터 요건 미비로 보완요구를 받았다.

지난 10월 말 삼부토건은 여수시에 또 한차례 입안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시는 준공 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방침을 지난달 삼부토건에 통보한 상태다.

권오봉 시장은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통해 개발을 진행되도록 그동안 협의를 해왔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행정제와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장으로써 ‘대시민 사과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포지구 문제로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서면을 통해 시민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차린 회사가 준공 조건이었던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하지 못해 20년동안 방치된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여 296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행정특혜가 불거졌고, 당시 시장의 지시가 있었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주무부서 팀장이었던 박 모 사무관이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아 파면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감사 결과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상 부적정 행위들이 다수 밝혀지면서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백명의 투자자들 또한,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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