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9명, 1600여만 원 들여 22~27일 해외연수
지역경기 침체 및 연말연시 소외계층 돌보기 ‘나 몰라’ 비판
출장심의위 구성 논란 “의장에 줄 안 서면 해외 못 가” 반응도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와 전국 지방의회들이 외유성 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판국에서 수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년 전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대부분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인 데 반해 여수시의회는 연말연시를 틈탄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반감은 커질 전망이다.
이번 연수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와 기슝 일대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서완석 의장을 비롯해 백인숙, 강현태, 나현수, 문갑태, 전창곤, 김승호, 김행기, 주재현 의원 등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함께 이들을 수행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다.
1인당 178만 원에서 207만 원까지 총 1634만 원의 예산이 든다.
이들 의원들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위해 대만의 해양수산 시설 견학을 통한 정책 발굴 등의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방문지 상당수가 관광지로 짜여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대만 기륭 국립해양과학 기술관과 가오슝 시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제외하고는 228기념관, 타이페이 야시장, 화련 중심지 태로각 협곡 및 해변공원, 가오슝 위판장과 커즈랴오 어시장, 치진섬 건어물 판매시장 등 대부분 관광 일색으로 짜여졌다.
더욱이 이번 해외연수 일정에는 성탄절이 끼어 있는 데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여수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안을 살피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돌봐야 할 시의원들이 앞다퉈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시각도 존재한다.
시민 김 모 씨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숨막히고, 각박한데 의원이라는 특권으로 희희낙락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것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그 많은 혈세를 들여 떠난 해외연수가 과연 시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됐는지 의문스럽다”고 격분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해외연수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여수시의회는 공무상 해외 출장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3월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개정 규칙’을 제정하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민간위원 위촉 권한과 국외연수 안건 채택 권한이 의장에게 있어 사실상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S 의원은 “민간 심사위원들의 선임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데다 위원들이 의장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갑질이자 직권남용이고, 의장의 결정에 반하거나 밑에 줄서지 않으면 국회 출장도 못갈 판”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은 지난 9월 의회 향토유물보존 연구단체에서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한 선진지 견학을 2차례에 걸쳐 의장에게 신청했으나 ‘외유성’이라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부결 처리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L 의원은 “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 명단도 무기명에다 심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해외연수를 놓고 어떤 것은 외유성이 짙다고 못가게 하고 이번 연수는 승낙하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