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시 늘고, 순천 줄어…한달 새 급격한 반등세…비정상적 인구이동 분석
인근 도시 인구빼가기 해마다 반복…위장전입 등 불탈법행위 처벌 강화 목소리
[여수/남도방송] 연말연시 전남동부지역 지자체들의 인구 빼가기 행태가 슬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2일 발표한 11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여수시 28만2980명, 순천시 28만1227명, 광양시 15만1592명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하면 여수시와 광양시는 각각 922명, 573명이 늘어난 반면, 순천시는 307명이 오히려 줄었다.
10월 말 기준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격차는 524명으로 좁혀졌으나, 한달 새 3배 가까운 1753명이 늘어났다.
여수시는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11월 들어 감소세가 오름세로 바뀌었다.
반면 순천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2145여명이 늘었고,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50명씩 증가했으나 11월 들어 급작스럽게 감소세를 보였다.
순천시는 지난 6월 0.054%의 인구증감률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연말을 앞두고 –0.109%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여수시는 지난 6월 인구증감률이 –0.111%을 나타낸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다 이번에 0.326%로 큰 폭으로 반등했다.
광양시 역시 올해 1월 인구증감률은 –1.745%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나타낸 후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0.378%로 크게 반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수 순천 광양시의 급격한 인구변화가 출산·사망율이나 직장 및 교육 등 정주여건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이동이 아닌 연말마다 각 지자체의 과도한 인구빼가기 경쟁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연말이면 2000~3000명에 이르는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연초 원위치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인 인구늘리기 병폐가 만연한 이유는 인구수가 곧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지표로 활용되면서 이는 곧 지자체장의 치적과도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공무원들을 동원한 인구늘리기도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판 비판 여론이 식지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 역시 제재나 대안 제시 등의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불탈법의 온상이 된 까닭은 인구유입 실적이 승진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서별 목표 인원을 정해 매주 실적까지 보고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직 피로감도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족·친지·지인 등 가용한 인맥을 동원해 전입을 종용하는 불편한(?) 부탁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처지도 곤혹스럽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를 넘어서 인근 지자체 간 지역갈등의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는 인구가 빠졌다가 연초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해서 줄어든다기보다 인근 지자체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결과로 보고 있다”며 “위장전입은 분명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신고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