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순천시의원 “인근 자치단체 인구 빼가기 안 돼”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20일 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 빼가기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는 해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인데 5년 전부터 연말이면 많은 인구가 인근 지자체로 유출됐다가 연초에 다시 유입되는 인위적인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전·출입 등에 따른 행·재정력 낭비와 지역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심화되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등 미래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비정상적인 전입유도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소속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인구를 빼가는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불법 전입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자치단체의 불법 전입실태를 파악하여 인위적인 인구 유출·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